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, 내란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. 1시간 반 가까이 직접 변론을 하며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는데요. 관련 내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8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헌재 변론기일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?
[양지민]
그렇습니다. 헌재에서 이미 수차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윤 전 대통령이 모두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약 90분 가까운 82분 동안 이렇게 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. 검찰의 경우에도 PPT를 120여 장 준비를 해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은 이후에는 PPT를 좀 띄워달라라면서 한 장, 한 장 넘겨가면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전해지고요. 일단 검찰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내란죄 공소사실이자 그리고 내란죄 구성 요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다.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지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
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 등을 집중해서 지적하기도 했어요.
[양지민]
이것도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.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불명확하다.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사실상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... (중략)
YTN 양지민 ([email protected]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51319022794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